법령 국유재산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31, 2014. 7. 15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1년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1가합1846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10년
6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
7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6년
8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2004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6, 2004. 7. 15.
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국유지양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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